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Commercial Act, Article 412-5 (Right to Investigate Subsidiaries)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An auditor of a parent company may, when necessary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emand that a subsidiary report on its business.
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subsidiary does not report without delay, or where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content of the report, the auditor of the parent company may investigate the business and financial condition of the subsidiary.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3) A subsidiary shall not refuse a report under paragraph (1) or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without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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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