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Commercial Act, Article 416 (Determination of Matters Concerning Issuance)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Where a company issues shares after its incorporation,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determine the following matters, unless they are provided for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is Act provides otherwise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 that they are to be determin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 신주의 종류와 수
1. The class and number of new shares;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 The issue price and payment date of new shares;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2-2. For no-par value shares, the amount of the issue price of new shares to be recorded as capital;
3. 신주의 인수방법
3. The method of subscription for new shares;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4. The name of any person making a contribution in kind, the type, quantity, and value of the property contributed, and the class and number of shares to be granted for it;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whether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to new shares may be transferred;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6. That certificates of preemptive right to new shares will be issued only upon the request of shareholders, and the period for making such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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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