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423 (Time of Becoming a Shareholder and Effect of Failure to Pay)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
(1) A subscriber for new shares who has made payment or performed the contribution in kind shall have the rights and duties of a shareholder from the day after the payment date.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2) A subscriber for new shares who fails to make payment or perform the contribution in kind on the payment date shall lose his or her rights.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3) Paragraph (2) shall not affect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subscriber for new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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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