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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4절 신주의 발행

상법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424-2 (Liability of a Person Who Subscribed for Shares at an Unfair Price)

①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a어 director,더r렉터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shares셰어즈 at앳 a어 grossly그r로우슬리 unfair언f페어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fairf페어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②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403 throughθ쓰r루 40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ction액션 claiming클레이밍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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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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