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Commercial Act, Article 467 (Inspection of the Business and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1) Where there are grounds to suspect misconduct or a serious violation of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he execution of the company's business, a shareholder holding 3/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may request the court to appoint an inspector to investigate the business and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 inspector shall repor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o the court.
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3) Where the court deems it necessary based on the report under paragraph (2), it may ord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o convene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rticle 310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4) The directors and auditors shall without delay examine whether the inspector's report under paragraph (3) is accurate and report on it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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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