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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7절 회사의 회계

상법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Commercial Act, Article 467 (Inspection of the Business and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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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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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to투 convene컨v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rticle아터클 310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4)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inspector's인스펙터즈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ccurate애켜r럿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t잇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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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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