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A어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for^f포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perform퍼^f폼 all올 judicial주디실 and앤드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onds반즈 or오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claims.클레임즈

②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nown논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③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지급청구를 하고, 이권(利券)과 상환하여 이자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pay페이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더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coupons.쿠폰즈

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performs퍼^f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cts액츠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onds반즈 or오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claims),클레임즈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issuing이슈잉 the^ð더 bonds반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the^ð더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⑤ 사채관리회사가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give기^v브 separate세퍼^r레잇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known논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⑥ 제2항과 제5항의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하는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6)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bonds.반즈

⑦ 사채관리회사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A어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bonds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bonds반즈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