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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Commercial Act, Article 497 (Grounds for Disapproval of Resolution)

①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approve어프^r루^v브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bond반드 offering오^f퍼^r링 plan;플랜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as워즈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grossly그^r로우슬리 unfair;언^f페어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4. Where웨어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general제너^r럴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②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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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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