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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0절 합병

상법 제530조(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530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 삭제 <1998.12.28>

(1) Deleted.딜리티드 <1998.12.28>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

(2) Articles아터클즈 234, 235, 237 throughθ쓰r루 240, 329-2, Article아터클 374 (2), Article아터클 374-2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9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

(3) Articles아터클즈 440 throughθ쓰r루 44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r오 split스플릿 of어v브 shares셰어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339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0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ledge플레지 over오우v버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erger,머저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not낫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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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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