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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1절 회사의 분할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Commercial Act, Article 530-7 (Disclosure of Division Balance Sheets)

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two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3 (1)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1. Theð더 division디v비전 plan플랜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2.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to투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4.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or오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6 (1) shall섈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two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1. 분할합병계약서

1.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2.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or오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③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522-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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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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