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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5장 유한회사 ›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Commercial Act, Article 607 (Conversion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nto a Stock Company)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1)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may메이 convert칸v벗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dopted어답티드 unanimously유내너머슬리 by바이 all올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dopt어답트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5.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upon어판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et넷 assets애셋츠 currently커r런틀리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3)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in인 a어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currently커r런틀리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upon어판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5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1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5) In인 a어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40 (3), Article아터클 601 (1), Article아터클 60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0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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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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