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Commercial Act, Article 624-2 (Crime of Violating Rules on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arties such as Major Shareholders)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extends credit in violation of Article 542-9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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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