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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644 (Effect Where the Insured Event Is Objectively Determined)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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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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