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Commercial Act, Article 646-2 (Authority of Insurance Agents)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An insurance agent shall have the following authority: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1. Authority to receive premiums from the policyholder;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2. Authority to deliver an insurance policy prepared by the insurer to the policyholder;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Authority to receive from the policyholder declarations of intent concerning the insurance contract, such as applications, disclosures, notices, terminations, and revocations;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4. Authority to make declarations of intent to the policyholder concerning the insurance contract, such as its conclusion, change, and terminatio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nsurer may restrict some of the authority of the insurance agent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Provided, That the insurer may not assert that restriction against a policyholder acting in good faith.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3) A person who is not an insurance agent but continuously brokers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for a particular insurer shall have the authority under paragraph (1) 1 (only where delivering a receipt prepared by the insurer to the policyholder) and 2.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4) Where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is obligated to pay premiums or to make declarations of intent concerning the insurance contract,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also apply to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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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