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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Commercial Act, Article 646-2 (Authority of Insurance Agents)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t에이전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premiums프r리미엄즈 fromf프r럼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ver딜리v버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insurer인슈r러 to투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of어v브 intent인텐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notices,노우터시즈 terminations,터머네이션즈 and앤드 revocations;r레v버케이션즈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4.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ke메이크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of어v브 intent인텐트 to투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onclusion,컨클루전 change,체인지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urer인슈r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some섬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surer인슈r러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thatð댓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t에이전트 but벗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surer인슈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nly온리 where웨어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receiptr리싯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insurer인슈r러 to투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nd앤드 2.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to투 make메이크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of어v브 intent인텐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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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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