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652 (Notice of Change or Increase in Risk and Termination of Contract)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Where, during the insurance period,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learns that the risk of an accident occurring has significantly changed or increased, he or she shall notify the insurer without delay. If he or she fails to do so,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only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n which it learned of that fact.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2) Where the insurer receives notice of a change or increase in risk under paragraph (1), it may, within one month, request an increase in premiums or terminate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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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