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Commercial Act, Article 660 (Exemption for War Risks and Similar Risks)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Where an insured event has occurred due to war or other disturbances,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insured amount,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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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