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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2장 매매

상법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Commercial Act, Article 67 (Seller's Right to Deposit or Auction the Goods)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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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give기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seller셀러 may메이 sell셀 themð뎀 at앳 auction악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mand.디맨드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sold소울드 theð더 goods구즈 at앳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uction악션 costs:카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eller셀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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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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