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675 (Loss of the Subject Matter after an Event and Liability to Compensate)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1962.12.12>
Where a loss that the insurer must bear has occurred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insurance, the insurer is not released from liability to compensate for the loss already incurred, even if the subject matter is later destroyed by an insured event for which the insurer is not 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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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