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Commercial Act, Article 681 (Subrogation as to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Where the whol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insurance has been lost, the insurer that has paid the entire insured amount acquires the rights of the insured in that subject matter. However, where only part of the insurable value was insured, the rights to be acquired by the insurer are determined in the proportion that the insured amount bears to the insurabl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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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