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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2장 매매

상법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70 (Buyer's Duty to Keep or Deposit the Goods)

①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theð더 buyer바이어 shall섈 keep킵 or오 deposit더파짓 theð더 goods구즈 at앳 theð더 seller's셀러즈 expense익스펜스 even이v븐 when웬 theð더 buyer바이어 has해즈 rescindedr리신디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buyer바이어 shall섈 sell셀 themð뎀 at앳 auction악션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keep킵 or오 deposit더파짓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has해즈 sold소울드 theð더 goods구즈 at앳 auction악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yer바이어 shall섈 send센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isð디스 to투 theð더 seller셀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i,시 or오 Gun건 as애즈 theð더 seller's셀러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ddress.애드r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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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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