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7조의2(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Commercial Act, Article 707-2 (Compensation for Partial Loss of a Ship)
①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1) Where part of a ship is damaged and the whole of the damaged part is repaired, the insurer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cost of repair, up to the insured amount for each accident.
②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Where part of a ship is damaged and only part of the damaged part is repaired, the insurer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cost of repair and for the depreciation resulting from the parts not repaired.
③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Where part of a ship is damaged but is not repaired, the insurer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resulting de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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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