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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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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09조(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Commercial Act, Article 709 (Compensation for Loss from Sale of Cargo)

①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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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1.12.3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heð디 insurer인슈r러 shall섈 pay페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When웬 theð디 insurer인슈r러 has해즈 paid페이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yer.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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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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