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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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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Commercial Act, Article 725-2 (Several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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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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