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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795 (Duty of Care as to the Goods)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積付)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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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송인은 선장ㆍ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로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oods구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pilot,파일럿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on안 theð더 ship쉽 in인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caused카즈드 by바이 fire.f파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iref파이어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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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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