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Commercial Act, Article 814 (Extinction of the Carrier's Claims and Obligations)
①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The carrier's claims and obligations against the shipper or the consignee, regardless of the grounds of the claim, are extinguished unless a judicial claim is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carrier delivered, or should have delivered, the goods to the consignee. However, this period may be extend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②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 the carrier has entrusted the carriage it undertook to a third party, and the shipper or the consignee has reached an agreement on compensation with the carrier or made a judicial claim against the carrier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carrier's claims and obligations against that third party are not extinguished, notwithstanding paragraph (1), before three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that agreement or claim. The same applies where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carrier and that third party to the same effect as the proviso to paragraph (1).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where the carrier against whom a judicial claim has been made gives notice of the lawsuit to the third party within three months from then, the three-month period is counted from the time the judgment becomes final or the proceedings otherwis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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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