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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2절 해상여객운송

상법 제817조(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Commercial Act, Article 817 (Definition of Contract for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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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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