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Commercial Act, Article 844 (Shipowner's Right to Retain and Sell Goods by Auction)
①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Article 807 (2) and Article 808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time charterer fails to pay the shipowner hire, advances, or other similar debts under the time charter. However, the shipowner may not assert this against a third party who acquired in good faith a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time charterer.
②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2) The shipowner's rights over the goods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exercised beyond the amount of hire or freight agreed for the goods by the time chart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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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