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Commercial Act, Article 848 (Legal Nature)
①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leases apply mutatis mutandis to bareboat charters, unless contrary to their nature.
②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Even where the charterer has the right to buy or take over the ship after the charter period ends, or where a bareboat charter has been concluded with the creditor as shipowner to secure financing, the parties have rights and obligations during the charter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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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