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2조(전자선하증권)

①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1)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2 or오 855, the^ð더 carrier캐^r리어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hipper쉬퍼 or오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issue이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with위^ð드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legal리글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52 and앤드 855.

②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shall섈 contain컨테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3 (1), and앤드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carrier캐^r리어 sends센즈 it잇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or오 the^ð더 shipper쉬퍼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③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3)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attaching어태칭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and앤드 sending센딩 it잇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gistry.^r레지스트^r리

④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4) When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endorsing엔도싱 and앤드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52 and앤드 855, and앤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rights^r라잇츠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same세임 rights^r라잇츠 as애즈 a어 holder호울더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52 and앤드 855.

⑤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of어^v브 lading,레이딩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ssue이슈 and앤드 endorsement,엔도스먼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