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5조(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①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제884조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a어 ship쉽 or오 its잇츠 cargo카고우 will윌 cause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a어 salvor샐^v버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alvage샐^v버지 work워크 that^ð댓 had해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that^ð댓 damage대머지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salvage샐^v버지 as애즈 special스페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salvage샐^v버지 succeeded석시디드 and앤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4.

②제1항에서 "비용"이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말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expenses"익스펜시즈 means민즈 reasonable^r리저너블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salvage샐^v버지 work워크 and앤드 fair^f페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sed.유즈드

③구조자는 발생할 환경손해가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증액된다 하더라도 구조료는 제1항의 비용의 배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Where웨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reduced^r러두스트 or오 prevented프^r리^v벤티드 by바이 the^ð더 salvage샐^v버지 work,워크 the^ð더 salvor샐^v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t잇 and앤드 by바이 how하우 much,머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ven이^v븐 if이^f프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salvage샐^v버지 reward^r리워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wice트와이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 혹은 부인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was워즈 hindered힌더드 by바이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salvor,샐^v버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deny디나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⑤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제882조에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salvor샐^v버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single싱글 salvage샐^v버지 operation아퍼^r레이션 may메이 claim클레임 both보우^θ스 special스페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2, the^ð더 salvor샐^v버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two투 as애즈 the^ð더 salvage샐^v버지 reward.^r리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