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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3절 해난구조

상법 제889조(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Commercial Act, Article 889 (Distribution of Salvage Reward within One Ship)

①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구조료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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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해원에게 지급할 구조료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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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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