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900 (Claims against the Actual Carrier)
①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하 "계약운송인"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운송인(이하 "실제운송인"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 실제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도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01조의 순차운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there is a carri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ual carrier") that has performed all or part of the carriage by mandate of the carrier that concluded the contract of carri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carrier"),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on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also apply to the actual carrier with respect to the carriage it perform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successive carriage under Article 901.
② 실제운송인이 여객ㆍ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Where the actual carrier is liable for damages relating to passengers, baggage, or cargo, the contracting carrier and the actual carrier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③ 제1항의 경우 제8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9조제2항ㆍ제3항 중 "운송인"은 "실제운송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운송인"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으로 본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1), Article 899 (2) through (4) apply mutatis mutandis. In this case, "carrier" in Article 899 (2) and (3) is deemed to be "actual carrier", and "carrier" in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is deemed to be "contracting carrier and actual carrier".
④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외에 운송인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권리나 항변의 포기는 실제운송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운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A special agreement under which the carrier assumes liability and obligations beyond those of a carrier under this Chapter, or a waiver of the rights or defenses of a carrier under this Chapter, does not affect the actual carrier unless the actual carrier con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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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