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907 (Liability for Delay)
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The carrier is liable for loss caused by delay of passengers. However, the carrier is released from that liabilit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employee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loss, or that it was impossible to take such measures.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5.20>
(2) The carrier's liability under paragraph (1) is limited to 4,694 units of account per passenger. However, for carriage in which the place of departure, the destination, and any intermediate landing place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with the passenger ar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limited to 1,000 units of account per passenger.
③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 (2) does not apply where it is proved that the loss was caused intentionally by the carrier or its employee or agent, or by an act or omission done recklessly with awareness that delay would probably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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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