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Commercial Act, Article 934 (Extinction of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under Article 930 is extinguished unless a judicial claim is made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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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