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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6장 중개업

상법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96 (Duty to Deliver a Contract Note)

①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When웬 a어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ullf풀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each이치 party,파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its잇츠 essential에센실 terms,텀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o투 it,잇 and앤드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each이치 party.파티

②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re아 to투 perform퍼f폼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have해v브 each이치 party파티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o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nð덴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r오 does더즈 not낫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send센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isð디스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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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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