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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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