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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6.3.21][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6.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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