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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9.3.20, 2026.1.2>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 및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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