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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업등기법 › 제3장 등기부 등

상업등기법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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