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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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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상업등기법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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