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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법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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