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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규칙 › 제7장 재심 및 소송

상표법 시행규칙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심판장은 법 제1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부가기간(附加其間)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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