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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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