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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증명표장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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