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6 (Hearing of Opinions on Applications for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etc.)
지식재산처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re necessary for examining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hear the opinion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regarding the goods, or request their cooperation, such as the submission of materials, on the following matters:
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quality, etc. of the goods to be certified;
2.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whether the applicant for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has the ability to certify and manage the quality, etc. of the goods;
3. 그 밖에 증명표장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