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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1장 총칙

상표법 제1조(목적)

Trademark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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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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