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2조(고의의 추정)
Trademark Act, Article 112 (Presumption of Intent)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A person who has infringed another person's trademark right or exclusive license where the trademark is marked as registered under Article 222 shall be presumed to have known, at the time of the infringement, that the trademark had already been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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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