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4조(서류의 제출)
Trademark Act, Article 114 (Submission of Documents)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n a lawsuit concerning infringement of a trademark right or exclusive license,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of a party, order the other party to submit documents necessary to calculate the damage caused by the infringe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holder of the documents has a justifiable reason to refuse to submi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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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