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Trademark Act, Article 130 (Designation of Trial Examiners)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2조에 따른 합의체(이하 "심판관합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designate, for each trial cas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who will form the panel under Article 13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ministrative patent judge panel").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2) If any of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under paragraph (1) is unable to take part in a trial,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may have another administrative patent judge conduct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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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