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6조(기간의 계산)
Trademark Act, Article 16 (Calculation of Periods)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Periods prescribed by this Act or by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first day of a period shall not be count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iod begins at midnight (0:00);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2. Where a period is set in months or years, it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endar;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3. Where a period does not begin at the start of a month or year, it shall expire on the day before the day in the last month or year that corresponds to the starting day: Provided, That where a period set in months or years has no such corresponding day in the last month, it shall expire on the last day of that month;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4. In trademark-related procedures, if the last day of a period falls on a public holiday (including Saturdays and Labor Day under the Act on the Designation of Labor Day), the period shall expire on the follow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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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